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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은 생명, 아이들의 미래

쌀은 생명, 아이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 밥상도 우리쌀로!
쌀을 지켜주세요!

쌀 관세화, 지금 꼭 해야 할까요?
사회적 합의와 근본 대안 없는 일방적 쌀 관세화는 나와 세상,
생명이 제대로 숨쉴 수 없는 죽임의 시대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STOP! 대안도, 근거도 없는 잘못된 쌀 관세화

사회적 합의 통한 해법 찾기와 당당한 협상 필요


 

쌀 관세화, 지금 막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방적인 쌀 관세화 시장개방 중단하라

 

-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 -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쌀에 대해 관세만 내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게 관세화를 통한 수입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지난 20년 간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쌀을 수입해왔다. 정부는 2013년 쌀 의무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9%에 달하는 40만 9천 톤까지 늘어난 점을 들어 쌀을 전면 개방하는 일이 불가피하고,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높은 관세를 매기면 수입물량이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면 우리 뜻대로 고율관세를 유지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쌀 시장 전면개방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일은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논리적 근거 자체가 희박하다. WTO 협정문에는 쌀 시장 개방을 미룬다고 의무수입량을 늘려야 하거나 한번 늘어난 의무수입량을 다시 줄일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 2014년 9월까지 쌀 관세화를 통보해야 할 이유 역시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2015년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13년 23.1%까지 추락했다. 그나마도 쌀을 거의 자급해온 덕에 간신히 이 수준이라도 유지해왔는데, 최근 쌀 자급률은 꾸준히 하락해 80%대에 머물고 있다. 또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우리 농촌의 고령화 등 우리 농업 농촌이 직면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쌀 시장 개방은 그나마 지탱해오던 쌀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우리 농업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 불을 보듯 환한 일이다.

쌀은 단순히 시장개방 문제를 정책담당자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쌀은 단순히 수많은 식료품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시원과 함께 해온, 말 그대로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 농업의 근간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장개방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우리 쌀 시장 개방 불가피론을 되풀이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수입개방 불가피론을 펴기 전에 우리 쌀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둘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쌀시장 개방을 중단하고, 일단은 2014년 상태, 즉 쌀수입허가제와 2014년 의무수입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협상전략을 위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관련 통상협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해 당사자자들이 함께 논의를 전개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협상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주권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생존이 달린 문제 대해 온전히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당연해 해야 하는 요구이다.

넷째, 불가피하게 시장 개방을 하게 되더라도 WTO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고 이를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이후 진행될 WTO나 TPP 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관세율 추가 인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한살림은 쌀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노력할 것이다

먼저, 45만 한살림 가족들과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홍보와 학습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쌀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합원 참여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쌀 시장 개방은 6%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94% 소비자들과 우리 후손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절박한 문제이다.

둘째, 우리 후손들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쌀 시장 개방 문제를 막기 위해 농민단체, 생협조직 등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방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쌀 시장 개방과 국내 쌀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면 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자급률 하락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라도 일어나면 이제 돈을 주고도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아찔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는 한살림만의 문제도, 우리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다.

셋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심해 쌀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노력을 지속하고, 이를 위해 쌀과 우리 풍토에 맞는 잡곡 등 식량자원을 살리는 밥상문화를 지키고 쌀 관련 물품을 늘리는 한편, 쌀 이용 장려 및 결집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할 것이다.
쌀은 유구한 세월 동안 우주 만물의 협동과 농부들의 땀과 정성으로 이 땅에 이어져 왔다. 앞으로도 쌀이 우리 민족의 먹을거리로 남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와 같은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지금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막기 위해 한살림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년 8월 28일

한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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