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급식은 교육이다. 국회토론회

토론회 포스터

 

지난 3월 경상남도에서는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고, 4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운동 진영과 학부모 단체등 시민단체에서는 경상남도의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고, 무상급식 원상복귀를 위한 다양한 대응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대응활동은 결국 안정적인 급식을 통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차별없는 밥상!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학교현장에서의 안정적인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가 지난 4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의 분위기는 현재의 상황과 관심을 반영하듯 전국 각지에서 약 120여명이 넘는 많은 참가자들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정의단 정진후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경남은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을 진행한 곳이며, 2010년까지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역사를 이야기 하면서. 이미 지자체와 교육청의 합의를 통해 확정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상황등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 경과를 설명과 함께 경상남도가 진행하려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그리고 이후 무상급식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옥병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인 운영과 업체 선정등 시스템적인 부분과 안정적인 무상급식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학교급식법 개정이 해결책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성과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확대와 학교급식의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대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미선 참교육 학부모회 경남지부장은 현재 경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응활동의 사례와 방향을 이야기 하면서 정치권의 역할과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경남 학부모들의 활동은 급식은 교육이다라는 당연한 명제아래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정부측 참석자로 교육부 정우삼 학생건강정책과장은 학교급식은 이미 정부와는 무관한 지자체의 업무로 이관한 사안이므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토론회 참가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입장에 대해 아이들의 교육문제와 먹을거리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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