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관련 국회토론회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유출로 인한 먹을거리에 대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제기 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지 조치는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국제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지난 5월 21일 공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과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요구와 주장에 대한 법적 문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응등을 모색하고 국민적인 관심과 문제인식을 높이고자 지난 7월 8일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내용으로 일본은 한국의 수입금치 조치에 대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이라고 함) 규정에 불합치하다는 의견으로 제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SPS협정에 의한 제소를 당할 경우 승소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조사위원회도 식품안전 전문가보다는 핵 관련 인사들로 편파 구성하여 졸속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여전히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으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도 방출량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면서, 식약청 및 외교부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WTO 분쟁 양자협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민관합동 대응팀을 구성하여 일본 현지 조사를 다시하고 방사능 유출로 인한 인체 유해성 및 법적대응 논리를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준경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장은 토론문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먹을거리에 대한 방사능 오염 민간진영의 대응 사례로 한살림의 방사능 기준치 설정 과정과 결과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생협 등 소비자진영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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